윤정부, 진짜 능력은 관철이 아니라 대화이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에서 실패한 이유는 공급 계획이 있음에도 언급 없이 규제부터 발표했기 때문이다. 불안감은 시장에 그대로 반영되었고 이곳 저곳에서 발생한 거품은 결국 시민에게 떠넘겨졌다.

윤석열 정부 의대정원 확대도 마찬가지다. 의사들이 지적하는 수가 , 기피환경에 대한 접근 이전에 정수 확대부터 발표한 것은 모든 부담을 의사들이 짊어져야 한다는 불안감을 조성했다. 실제론 여러 개선책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말이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드는 가운데, 의료 서비스 및 복지 확대는 지상 과제이다. 의대 정수 확대 뿐 아니라 시스템 재정비가 필수적인데 시스템 재정비는 의료인들의 자발적 노력 없이는 해결이 불가능하다. 결국 정수 확대를 관철해도 의사들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으면 의료정책은 산으로 갈 수 밖에 없다.

선거용 퍼포먼스로 여당 비대위원장 내세우지 말고, 정부 차원의 진지한 대화 노력이 필요하다. 전제조건이 모두 받아들여져야 대화를 하겠다는 것은 정치가 아니다. 전쟁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

윤석열 정부는 더 늦기전에 의사들과 대화에 나서라. 정부나 당사자 한 쪽만의 의지로 성공한 개혁은 없다.

2024. 3. 29.

민생당 수석대변인 이내훈